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문단 편집) === [[미중 패권 경쟁]]과의 연관성 === 구 [[냉전]]에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도사였고,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의 전파자였다. 물론 두 나라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다소 동떨어진 국가들과도 손잡곤 했지만,[*미국 미국은 이익을 명분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비판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 개새끼는 우리 개새끼]]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소모사]]부터 [[칠레]]의 [[아우구스트 피노체트]]나 현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없이 많은 예시가 있다.][*소련 소련 역시 혁명 1.5세대인 브레즈네프 시기에 들어서면 '''혁명'''이라는 단어에 감동해서 지원을 쏟아붓는 대신 보다 실리적인 노선으로 전환했다. 사실 소련 체제는 트로츠키의 세계혁명론이 아니라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아래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혁명의 수출보다 소련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리스 내전]]에서도 인접국이자 이해 당사자인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적극 개입을 주장했던 반면, 소련이 이끄는 [[코민테른]]은 서방을 자극하기 않겠다는 명분으로 방치했다. 이후 소련은 본심이야 어쨌든 [[혁명]]을 수출하는 척이라도 했던 [[스페인 내전]] 시절의 국제주의 대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리품으로 얻은 소비에트 영향권의 유지로 방침을 전환한다. 냉전이 진행되면서 신생 독립국들에서 터진 [[사회주의]] 혁명에도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오이즘]]의 영향력이 컸고, 소련의 대외정책은 현상유지 선호 정책 때문에 대응이 늘 한 타이밍 늦었다.] 적어도 명분상으로나마 같은 체제를 지향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곤 했다. 예컨대 [[대한민국]]만 해도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이래 단 한 차례도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못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전쟁 기간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전선이 낫질하듯이 왔다갔다하는 혼란 와중에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나 저지른 짓이고 휴전선 일대로 전선이 확실하게 안정되고 나서는 적어도 대놓고는 못했다. 그 뒤 군사독재가 종식될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의 기저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원칙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한국 정치의 난맥상에 한반도를 수 차례 포기하려 했던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했던 것도 바로 그 정신이었다. 물론 독재자들이 그 원칙을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왜곡은 했지만, 냉전의 최전방에 선 위태로운 입지에서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순간 들어올 서방의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었다. 예컨대 [[지미 카터]]가 친미 기조를 유지하던 [[박정희]]의 대한민국을 군사독재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뒤 [[전두환]]이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 유혈진압한 [[5.18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6.10 민주 항쟁]]을 묵인하고 정권을 내려놓은 것도 전국민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데다 강경 진압할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 재검토 등 일련의 외교적 압박이 따를 것이라는 서방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호치민]]처럼 미국에 나름 중립 내지는 우호적이던 정치인들을 공산주의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경계하여 결국 적으로 돌린 경우도 많았지만, 그의 독립투쟁 업적 자체는 적대국으로 분류한 뒤에도 인정했으며 단지 미국이 직접 호치민을 적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반대편에 선 소련 역시 자국이 주창한 [[공산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주했으며, 이러한 외교 정책은 공산주의의 공동 이익을 위한 주권 제한을 합리화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실체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헝가리 혁명]]이나 [[프라하의 봄]] 당시 강경한 진압을 들 수 있는데, 전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체코슬로바키아의 [[알렉산데르 둡체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잔류와 친소정책 유지를 약속했음에도 개입을 피할 수 없었다. [[제3세계]] 국가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북한|실상이야 3대 세습하는 왕조 국가일지언정]] 적어도 명목만큼은 공산주의 타이틀을 내걸어야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이나 [[유고슬라비아]]처럼 친서방적인 정책을 펼친 공산진영 국가들조차 냉전 종식 이전까지는 결코 공산주의의 근본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2차 냉전]]의 경쟁자인 현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미국]]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내정불간섭'이다. '''이 '내정불간섭'의 의미를 오독하면 곤란한 것이, 중국이 말하는 내정불간섭은 타국의 외교적 주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사드 보복]]에서 드러났듯,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누구보다 악독하게 주변국에 개입한다. 대신, 중국은 자국의 패권을 받아들이면 타국의 내부 의사결정 방식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냉전기라면 불가능했을 '우파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 중국', '이슬람 시아파 신정국가 이란'의 친밀함은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은 타국을 평가할 때 민주주의 국가와의 대화를 선호하며 동맹들이 최대한 인권이나 자유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도록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지만, 중국은 타국이 공산국가든 자유민주국가든 절대왕정국가든 그 나라에서 어떤 학살극을 벌이든 __"내정"__으로 간주하고 오로지 중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만 계산한다.'''[* 실제로 [[안보리]]에서도 미국이나 소련/러시아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는 한''' 자국과 크게 관련없는 인도적 위기에도 눈감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외의 사안들에는 대부분 기권한다. 때문에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 횟수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나마도 대만 등 지정학적 인접국들과 관련된 문제에 몰려 있다. 당장 이번 미얀마 사태만 보더라도, 구 냉전이었다면 미국이 미얀마 민주세력을 지지했다면 소련은 군부를 적극 지지하는 식으로 대립했을텐데, 중국은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미얀마 문제는 미얀마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표명한다.] 즉, 중국의 '내정불간섭'에는 이념과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직전 정권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전도사 내지는 세계 경찰이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그러하듯 미국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세계 전략을 구상했다. 그 결과물이 [[러시아]]와 [[터키]], [[브라질]]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고,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우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학살과 [[시리아]]의 인권 문제에 눈을 돌리고 [[쿠르드]]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와서 내정불간섭이라는 명분을 뺏아오기에는 이미 국제사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민들에게나 어필했을 뿐 국제사회에는 이기적인 행보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게다가 강대국은 세계 질서에 관여하고 동맹국을 결속시킴으로써 얻는 무형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명확한 비전이 결여된 근시안적인 자국우선주의 행보는 오히려 동맹국들의 불신을 사 잠재적인 패권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유발하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된다.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은 소비에트 지도부의 속내야 어떻든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혁명의 고향이라는 각인을 남겼고, 그 인식이야말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력을 가진 소련이 50여 년 동안 세계를 반분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또한 미국이 때때로 보이는 자국 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럭저럭 세계의 경찰로 인정받는 것은, 어쨌든 필요할 때는 자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인권 등에 기초한 개입 명분을 억지로나마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반미정권이라도 일단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면 적어도 대놓고 죽이려고는 들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베네수엘라]]도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판단하고 차베스 시절 대놓고 학살 같은 짓은 안 하자 일단 놔뒀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미국의 경제제재도 있지만, 포퓰리즘으로 망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앞날에는 관심없는 국민들과 무능한 정치가들이 미래는 생각 않고 돈을 펑펑 써대서 그런거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돈을 펑펑 써대기만 한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아예 신경 끄고 석유에만 올인해서 그렇다. 심지어 그 석유산업도 스스로 시추/정제할 기술 확보보다는 원유장사와 해외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리다 국영화 선언으로 그 사달이 난 것이다. 하다못해 전근대적 왕정이라고 비판받는 중동 산유왕국들조차도 석유가 고갈되거나 가치가 떨어질 미래를 대비해 열심히 대체산업들을 미리 선점하고 키워가는 마당에(당장 사우디아라비아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더 이상 석유 가지고 먹고 사는건 무의미하다며 여타 다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실정이다) 왕정도 아니고 합리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공화국 베네수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반면 그런 노력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중국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거의 지지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얼핏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외교정책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메리카의 복귀'를 취임 일성으로 내질렀으며, 결과적으로 전임자와의 차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질서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얀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번에도 군부가 쿠데타 모의를 중국과 야합했다거나 최소한 사전에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자 개혁개방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서방에 내세울 얼굴마담으로 수 치 여사와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789233|#]] 중국 입장에서도 당장 2021년 1월 17일의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민주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 중이었는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재집권한 상황이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북부 공산반군 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했고, 이를 위해 러시아 등에 접근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찌 되었든 [[일대일로]]에서 인도양과 중국 본토가 직결되는 육로를 제공해주는 미얀마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상대가 문민정부이든 군부이든 긍정적인 스탠스로 접근할 것이라는 평가가 절대 다수이다. 어차피 미얀마의 국력으로는 훗날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에게 그때 왜 군사정부와 협력했느냐고 따질 여력이 되지 않으며, 냉정하게 말해 그럴 명분도 없다.[* 외교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시점에서 그 국가의 실질적인 주권을 가진 정부와 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 당시 [[미국]]의 대처나 [[한일기본조약]] 당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국제적으로 [[일본인]]으로 간주되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치를 격렬하게 부정하는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의 [[메르켈]] 총리조차도 주변국들에게 그때 왜 [[나치 독일]]과 외교했느냐고 따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군사정부가 들어서든 그건 미얀마인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중국은 자국의 이해득실만 따지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해온 명분이기도 하고 실리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실질적인 외교 데뷔 무대 겸 대중국 견제 외교 정책의 첫 시험대인지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얀마 군부를 제재할 경우 미얀마를 친중으로 경도시켜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날 것을 각오해야 하고, 반대로 내버려둘 경우 민주주의 확산은 반미 국가에만 적용되냐는 비판과 더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7년]] [[UN]] [[안보리]]에서 아직 군부가 집권 중이던 미얀마에 제재안을 채택하려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하면서, 이후 미얀마의 강경한 친중·친러 노선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적이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 문제와는 별개로 군부든 수 치 여사든 [[로힝야]]를 둘러싼 인권 논란에서 역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지키면서 압박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역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인도 태평양 차관보였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41895/pentagons-top-official-asia-policy-randall-schriver-quits-his|#]]는 "버마 학살 문제에 도덕적으로 접근해봐야 답이 없으며 실리를 위해서 학살 문제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when-xi-met-suu-kyi-china-embraces-myanmar-as-western-nations-pull-back/2020/01/17/04dfc4b6-373c-11ea-a1ff-c48c1d59a4a1_story.html|#]] 다만 바이든은 개인적으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자부하는 정치인이고,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상 실리주의적 외교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단 미국은 민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쿠데타 정부를 비판하며 제재를 예고하되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얀마는 오랜 군부 독재로 세력이 확고하고 이미 서방의 경제 제재를 견뎌본 경험이 있으며, 서방의 자본보다 러시아와 중국 자본이 더 많이 들어와 있었다. 다소 손해는 있을지언정 군부가 움직일만큼 강한 카드는 없는 셈.] 21년 5월 현재 미얀마 군부와 중국 간의 연계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 사이에서 반중 구호가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이 점차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는 중국-인도 중간에 끼어 있다. [[중국-인도 국경분쟁|중인이 국경문제로 대립 중]]인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인접국에 대한 개입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 역시 미얀마에 대한 개입이 쉽지만은 않다. 국민통합정부 시민방위군 카친 독립군 민주화 시위대 같은 반군부 진영이 엄청난 반중정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민주화 시위대에 의한 반중시위와 중국기업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국경에서는 카친독립군이 중국에서 오는 유조차를 로켓포로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